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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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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 증여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3. 대전지방법원 2021.02.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
  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5. 서울행정법원 2019.11.29 선고 2019구합68091 판결
 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. 부산지방법원 2019.08.29 선고 2018구합24507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3 선고 2019구합56043 판결
  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한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8. 대법원 2017.05.31 선고 2014두43905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

2016년
9. 서울행정법원 2016.06.03 선고 2015구합64909 판결
  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

2015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5.05.12 선고 2014구합50218 판결
  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14년
2008년
13. 서울행정법원 2008.06.09 선고 2006구단1619 판결
  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금융기관 여신가능비율로 나눈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17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3 선고 2007구합9822 판결
  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07.03.16 선고 2006누30753 판결
  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 확정판결의 적법여부와 효력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6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5 선고 2006누2529 판결
  원고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인지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 증여세법

22. 대법원 2006.08.31 선고 2006두10535 판결
  상속등기후 협의분할 증여세 및 채무공제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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